국제 정치·사회

유엔 "日, 벤츠 등 사치품 北에 불법수출"

대북제재위 조사로 드러나

일본이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에서 애용하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을 불법 수출한 사례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담배와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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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 빈번하게 일어났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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