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당청은 16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연석회의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우리 경제 역시 가능케 하는 튼튼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학 일반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며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 일반원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당내 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를 담당하는 최재성 의원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