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위장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공군 및 중국·러시아일본의 폭격기 30여 대가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NCS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그럼에도 러시아는 영공침범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공중 난동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벌어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회동 이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중하고 위태로운지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안보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를 강화는 물론 9·19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및 군 대비태세 점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하고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