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은 언제든 발표할 수 있게 이미 준비해뒀다”며 “일본 각의에서 8월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다면 이틀 정도 후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형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2,731억5,000만원의 증액 건이 담겨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R&D 자금 지원 등 1조원대 재정 사업을 더 포함시킬 방침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신산업 육성·보호 방안을 담았다. 관련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검증된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도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들을 연결해주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효율화 등 현장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