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일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며 “제국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지속적으로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한국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권 후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민주노총은 덧붙여 말했다.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정치적 상황을 틈타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재량근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했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의 사도를 알려주는 행위”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벌중심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성명을 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21세기판 경제침략의 전면 확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은 “일본은 현재 ‘최대 안보 위협 국가’”라며 “아베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에 친일정권을 세워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막아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자”며 “파기 적극 반대를 입장으로 낸 자유한국당은 혹시 일본의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