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자리로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여파로 한일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전략의 핵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만큼 미국이 한일 갈등을 물밑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직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실제 집행하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중재에 나서도록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중러 등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미 조야의 확전 자제 메시지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미일 간에 이미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 한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 유력인사들은 한일관계 악화의 해결을 희망하면서도 갈등을 푸는 것은 양국의 몫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진심으로 양국의 중재를 원했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애초에 시작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일본의 극단적 선택을 되돌리는 방법은 결국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