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7년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약 16% 늘었다. 올해 1·4분기에도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등 손해액 증가 추세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 건, 지난해에는 3,422만건으로 정체돼 있는데도 손해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적 보험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 증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액 급증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전년보다 9% 늘어난 60조6,000억원에 달했고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지율은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보장률 상승폭은 2%포인트를 밑돌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3.4%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 70%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개선하려면 국민 의료비 관리의 관점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