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앞줄 왼쪽 두번째)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앞줄 왼쪽 첫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난 4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번 주에는 청와대 3실장이 총출동하는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5일 국회 국방위, 6일에는 운영위가 개최된다. 관심은 단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출석하는 운영위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지난주로 예정됐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연기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을 묻고 일본의 무역보복을 예상했으면서 왜 그동안 수수방관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며 “거창한 구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의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파문이 일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4일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무역보복 대책을 논의한 후 운영위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위기 상황일 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5일 열리는 국방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