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팔면서 10여년간 담합을 통해 ‘거래처 나눠먹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4일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지엠대우 등 국내 완성차업체 4개사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짜고 거래처를 배분한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덴소·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는 2004년부터 2014년말까지 국내 업체를 포함한 세계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하고 해당 업체가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서로 견적·투찰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다. 히타치와 덴소는 르노삼성 QM5 모델용 얼터네이터를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냈다. 미쓰비시전기는 현대차·기아차가 발주한 4건의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짬짜미’를 벌였다. 한국GM이 발주한 말리부 모델용 점화코일 입찰에서도 거래처 나눠먹기가 이뤄졌다. 다이아몬드전기는 사전에 덴소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입찰을 포기했으며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써냈다. 그 결과 덴소는 말리부가 단종된 2016년까지 한국GM에 점화코일을 독점 공급했다. 해당 일본 부품업체들은 2016년 기준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시장에서 각각 세계 점유율 43.2%(2개사 합계), 54%(3개사 합계)를 점하고 있다. 덴소는 두 개 시장에서 모두 1위 업체다. 일본 부품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이미 거액의 벌금·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에 있는 일본 부품업체들은 국제카르텔에 빈번하게 연루되고 있다.
공정위도 2014년 이들 부품업체의 국제담합 사실을 인지한 후 수년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달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철회를 촉구하던 시점임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발표를 연기했고,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끝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 상황이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