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사를 지정·육성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1조원 이상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적용 대상에 장비 분야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1조원+α가 포함되도록 했다”며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자금과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100대 기업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제·자금·연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는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상세한 산업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는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 민관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쟁을 중단하자고 밝혔지만 이들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안보국회’ 2라운드에서 더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5일과 6일 연다.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