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청와대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으로 구성된 공직기강협의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감찰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해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총리실은 현안 집중에 따라 타 분야에서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민정수석실과 더불어 총리실도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거나 선례를 답습하는 행태 탓에 업무가 지연되는지 등을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해 지난 1월에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