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에 청와대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7일 개최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시한인 9월 2일을 넘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9월 2일을 청문회 개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문 일정 합의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했고, ‘청문 시한을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 3일은 법정 시한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청와대 측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합의대로라면 청문회를 그때까지 마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지적이었다.

이어 그는 “이틀간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문제다. 이틀도 전례가 없는데 아무런 양해 없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우려를 공유했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