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실무기구가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다만 렌터카 활용 여부 등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한데다 그간 택시업계가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은 ‘타다’ 운영사 VCNC가 참여해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플랫폼 택시와 택시 서비스 개선 등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말한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 실무 논의기구 운영 방향 및 중점 논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앞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를 한 자리에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각각의 사업모델을 두고 업계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경우 요금이나 택시 외형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토부의 개편방안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반대로 현재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렌터카 운행이 금지 내용이 포함되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입장도 다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화택시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택시 플랫폼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