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을 기반으로 한 상여금 등 소득이 12% 뛰었지만 노동시장 외곽에 있는 저소득층은 소득이 되레 14%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올해 2·4분기 가계소득을 지난 2·4분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 소득은 2017년 2·4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000원으로 10만8천원(13.7%) 감소했다.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192만4,000원에서 올해 184만7,000원으로 7만7,000원(4.0%)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762만5,000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했고, 소득 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000원으로 29만9,000원(6.5%) 증가했다.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000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000원 감소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 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000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000원)의 약 90%를 차지했다. 소득 2분위 가구도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000원, 6만4,000원이었다.
추 의원은 원인을 이번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때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