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中企 주52시간제 대비하려면 탄력근로제 개편안 통과돼야"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직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 전담반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입법 시 현장 애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집중근로 기간이 길어지고 돌발적 기계고장, 갑작스러운 원청의 주문 등으로 업무량이 변동될 때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최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300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며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이가 있는 기업이 17.3%”라며 “이 중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0%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에선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30%를 웃돌고,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 중 혹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60%였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 부담(53.3%·복수응답) △주문 예측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의 협의 어려움(6.0%)을 꼽았다. 준비 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무체계 개편(67.5%·복수응답), 신규채용(45.2%), 유연근로제(38.1%), 설비 개선·확대(20.8%) 등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비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조사 대상 사업장 1,300곳 중 17.3%인 약 225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4%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장 225곳의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엔 77.8%가 준비 중이라고 답했으며 22.2%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주52시간 초과자 수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반대로 따지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주52시간제의 도입 준비를 완료했다며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의 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업체는 24시간 내내 설비를 운영해야 하고 원청의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돼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으나 지방고용관서의 컨설팅을 통해 방법을 모색한 결과 추가 채용과 설비투자 등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금과 고용센터의 밀착 구인지원 등을 활용, 8명의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연계할 것”이라며 “추가인력이 필요한 기업엔 구인지원 서비스와 신규채용 인건비, 재직자 임금보전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고용부의 실태조사 발표가 근로시간 단축 연기를 위한 밑밥이 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의 준비 완료 혹은 준비 중인 곳이 92.8%인 건 노사가 착실히 준비 중이라는 얘기”라며 “연장근로의 예외 인정 등 법 개정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에도 반대한 민주노총은 더 강한 논평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0.73%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어려움의 원인인 인건비 지원이나 원하청 구조 문제 개선 대책은 쏙 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