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에 함께하는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이 1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시국선언문에는 지금까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선언서에서 정교모는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표창장 위조, 경력 허위 작성 등을 볼 때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 민현식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시국선언 서명에) 200여명 넘게 참여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당초 정교모 측은 시국선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정교모는 “시국선언을 위한 중간보고 결과 발표”라고 설명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악의적,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시국선언 참여) 명단을 발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세한 서명 명단은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같은 시각 같은 곳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단체 400여 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부인은 피의자로 기소됐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5촌) 조카는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조국’이라는 이름은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고 진영으로 갈라져 사회 곳곳이 전쟁터로 변했다”며 “조 장관이 그대로 있는 한 법은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