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마지막 국감 '3차 조국大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가 정부 부처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감사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간이지만 이번 국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무·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소환 문제를 두고 대치해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등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돌입한다. 29일 기준 16개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13개다. 문체위는 3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겸임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은 타 상임위 국감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3차 조국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개혁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정책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정무·교육위원회가 격렬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감사 때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만큼 야당은 검사 통화 논란,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를 두고 총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문제가,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다.



국감의 폐해로 지적되는 ‘재계 관계자 줄소환’은 또 한 번 재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로 15개 기업 총수를 모두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5개 기업(삼성전자·포스코·한화·GS·이마트)의 임원만을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수산업단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과 관련해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5개 기업 관계자를 불렀다. 이외에도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이사를 불렀고 KT·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왓챠 등 정보기술(IT)·콘텐츠 기업 임원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다만 현재까지 재계 총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외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업 총수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제2의 ‘백종원·선동열’로 꼽히는 이색 참고인들도 눈길을 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방송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묻기로 했다. 산자위는 일본 불매운동 문제와 관련해 ‘노노재팬’의 운영자 김병규씨를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