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이 4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일본 이노해운 소유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해운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2012년 선정한 299개 전범기업의 하나다.
특히 이노해운은 지난해 3월, 배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구민희씨가 집단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존재가 알려진 기업이다. 구씨는 이노해운 선단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인 IMS코리아 소속이다. 병무청의 ‘2019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조정 명부’에 따르면 IMS코리아에는 2019년 9월 현재에도 승선근무예비역 9명이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 중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필수국제선박’ 배치인원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 내에 3년간 배를 타야 병역이행이 완료되다. 사실상 어떤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배 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철저히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률 및 부상률은 현역병사에 비해 10배 높다고 밝혔었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대비해 마련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일본을 비롯한 타국의 승선인력난 해소해주는 용도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값싸게, 비인간적으로 착취당했다”며 “병무청은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를 “현대판 일본 강제징용”이라고 규정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강제징용했던 일본 전범기업에서 손자를 다시 강제징용한 꼴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청년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