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면서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의협은 “3개월간 130억이면 예상보다 적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애당초 객관적인 치료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영역은 무너져 내리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기둥에는 금이 가고 있는데 월급 받았으니 안마 받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며 효자노릇 하는 이 한심한 ‘바보 아들’같은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