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착공, 생활 SOC 투자 등을 ‘건설 투자’의 예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에는 국회에 대한 협조 요청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부처간 협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