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경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개인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경기도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타운홀 미팅은 농특위가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여는 지역별 토론회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전북·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경기 타운홀 미팅에는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어업 관련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농어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특위는 기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농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민 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등 농정분야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해 50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문화, 생태 환경적 역할 같은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 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줄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리고 새로운 농정에 맞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