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일 對 북중러 프레임'...이제 벗어날 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는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구도 같은 단순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중국·북한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이 발표된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특정 어느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이러한 과거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그런 것에서는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또 70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의 뿌리가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지난 67년간, 거의 70년 동안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고, 또 매우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며 “한일 간에 일시적인 갈등이 이러한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