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과도한 방위비 공세에 美조야도 "주한미군 돈받는 용병 아니다"

한미가 다음 달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조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이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아닌 미 조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현재 약 10억(1조 2,000억원)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올해 초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인 1조 389억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햄리 회장은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답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비용을 단순 비용으로 만 계산했지만,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등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요충지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주요 동맹 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협상 태도를 지속할 경우 추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커질 경우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팀의 외교력에 의문을 표하며 “(한국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군철수 카드는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언급한 뒤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이후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서울에서 지난 19일 열린 3차 회의 때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가 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