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힌 4일 취재진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풍문 방향을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호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를 향한 성역없는 수사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맞대응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수사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청와대 또한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 표명을 포함해 검찰을 향해 사흘 연속 공개적인 경고를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압수수색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듯=검찰이 현재 청와대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위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은 이제 정권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이다. 백 부원장은 최근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팅방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을 여럿 조사하는 등 수사는 급진전됐다. 또 울산 수사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이 숨지자 경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초경찰서에서 그의 휴대폰과 유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진상규명에 나선 상태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靑 “비위혐의자 말만 듣고…” 발끈=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첩보가 청와대 외부 인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숨진 전 특감반원은 해당 첩보 처리 과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물의 제보를 받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양식을 일부 수정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이첩됐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한 고인이 작성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국정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통상 대외비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검찰 갈등 사상 최악 국면=이처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 경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앞으로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 핵심인사들 여럿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라면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줄줄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청와대가 윤 총장의 수사를 제어하는 카드로 인사권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속하게 임명한 뒤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를 앞당겨 현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하는 방안이다. 윤 총장은 그대로 있더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반부패 수사 라인을 날려버리면 손발을 없애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조국 수사로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내년 1월 검찰 인사설이 파다했는데 최근 들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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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조권형기자 y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