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촬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검찰이 특별감찰반원 A씨의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검경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5일 결정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사실이 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해양환경단체가 검찰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어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업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업자들이 돌려받은 고기를 팔아 약 3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압수물인 고래고기를 환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양환경단체는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울산에 간 이유를 두고 청와대는 “‘울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자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를 위해 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설훈 공정수사특위 위원장은 “울산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두 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특별 검사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