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연합뉴스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