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7조원시대를 열었다”며 2020년도 최종 국비확보액을 설명하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부산시가 결국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 미래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핵심 국비 예산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연구개발 사업비 등도 대거 확보해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최종 국비확보액 규모가 7조 755억 원”이라고 밝혔다. 변 부시장은 “지난해 확보한 6조 2,686억 원보다 8,069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라며 “향후 핵심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선 7기 시정 기조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비는 512조3,00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해 봐도 증가율이 3.8%포인트 높은 12.9%로 집계됐다. 투자분야 직접사업은 최초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1%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이 국회에서 56억 원 반영됐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도 5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는 물론 향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 기지로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 원이 확보되면서 도심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다. 지난 1월 정부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설계비를 61억 원 확보함으로써 총사업비 9,787억 원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부산신항 주변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봤다. 동·서부산을 연결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도 확보, 극심한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함과 동시에 총 7,832억 원짜리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도 긴 진통 끝에 전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 도로로 지정받은 4개의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예산안부터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45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50억 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150억 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9억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비 131억 원을 차질없이 확보했으며 엄궁대교 건설 113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2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들도 다수 확보했다.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해상 실증을 통해 국산기자재 수출 증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 20억 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한·일 어업협상 장기결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형선망어업 감척사업비도 총 2개 선단 감척비 120억 원을 확보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암환자 생존율 향상과 고부가 의료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연구를 전담할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과 남북단일팀 구성이 기대되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비 25억 원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발휘하게 됐다.
내년 초 문체부 공모가 예정된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선정 시 향후 5년간 국비 500억 원(매년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광마이스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역내 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경계 없는 협력’과 ‘집요함’이 이룬 결과로 평가된다고 변 부시장은 밝혔다. 무엇보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에 이어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2회째 개최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의와 통합 대응을 펼친 것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다. 변 부시장은 “전재수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넘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최인호 의원은 예결소위 부간사로 첫 심의부터 예산안 통과까지 부산시 전체 예산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유재중 시당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인 장제원 의원, 윤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지역예산을 확실하게 챙기는 등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가동, 각 실·국·본부장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소관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관부서별 과장, 팀장 등 실무진도 집요하게 예산실 사무관과 과장들을 찾아가 예산 반영을 설득한 것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예결위원장은 물론 각 당 간사, 수석, 관련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뒤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한 부산시 모두의 성과”라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져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