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하원 법사위기 658쪽에 달하는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앞선 하원 정보위의 탄핵 보고서 및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담은 법사위 보고서 등도 첨부됐다. 보고서는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 때 탄핵소추안과 함께 올려지게 된다.
보고서는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보다 우위에 뒀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해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은 그야말로 탄핵 가능한 범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뇌물수수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탄핵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범죄들도 아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그 외 연방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배반했으며 법 위에 서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 따라서 그가 직에서 축출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본회의 표대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은 보고서에 달린 ‘반대의견’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행위는 전례 없는 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탄핵의 의미만 희석시킬 것”이라면서 “미래 대통령들에 미칠 파문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탄핵 추진 권한이 남용됐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트위터를 통해 “녹취록을 읽어봐라! 탄핵 사기극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사기”라며 “가짜 뉴스 언론과 그들의 파트너인 민주당은 공화당과 공화당이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거듭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이 아직 하원에 머물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벌써 여야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하원에서 수적 열세인 공화당은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과반 지위를 이용,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료 제출요구나 증인 소환 없는 ‘신속한 부결’을 시도한다는 복안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대치 전선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