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앵커리츠' 설립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리츠’를 설립·운영한다. 앵커리츠는 기금이 출자되는 모(母)리츠이며 여기서 도시재생 단위사업별로 자(子)리츠를 꾸려 출자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986억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며 모자(母子)리츠에 대한 출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진행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모리츠를 대상으로만 수익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했는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리츠를 통해 심사하면 교차보전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도 다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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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앵커리츠를 도입해 사업 예산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자 리츠제를 통해 유연한 집행 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평가다.

도시재생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 지금이 100% 출자해 운영되고 안정적 단계에 도달하면 민간 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상장 또는 주식매각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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