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3개를 큰 가닥에서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31일 종료를 앞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3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이 같은 방침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전이 큰 가닥에서 특례할인을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미세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되는 특례 할인은 전기차 충전(전력량 요금의 50% 할인)과 전통시장(월 5.9% 할인), 주택용 절전(월 10~15% 할인) 등 이다. 할인액 총액은 5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최근 적자 누적으로 빚어진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기차의 경우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전기차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충전요금 특례할인 폐지로 성장에 애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산업부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일몰에 따른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한전은 산업부와 특례할인 종료 이후 사용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제도를 그만둘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