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택 이전과 1~2인 가구 분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보급률이 1%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7년 103.3%에서 2018년 104.2%로 증가했다. 2019년 서울 주택보급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봤을 때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거나 감소 추세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급률은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 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눈 수치다.
서울 주택보급률이 감소한 것은 인구는 줄지만 1~2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2인 가구는 2017년 213만7,000가구에서 2018년 220만7,000가구로 급증했다. 부모·자녀의 가구 분화가 가속화하는데다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로 소규모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또 정비사업으로 연간 3만~4만가구의 주택이 멸실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서울은 감소했다”며 “서울은 1~2인 가구 증가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 등이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서울 주택보급률은 앞으로도 전국 평균을 계속 밑돌 것으로 내다본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택 이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주택공급 충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투기 수요에 의해 시장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데 진단을 잘못했다”며 “주택보급률 수치와 비주택 거주자,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여러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주택시장은 공급이 확연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