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연합뉴스‘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사진)가 ‘부의 초집중((hyper-concentration)’을 막으려면 세금을 통해 개인의 재산축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지난 6일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영문판 출간을 기념해 모교인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열린 대중 강연에서 “기후위기·금융위기·사회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작동 중인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신작에서 과거 노예제와 식민주의부터 인도의 카스트제도, 현재의 자본주의에 이르는 불평등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피케티가 제시한 해법은 조세 정책을 통해 모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소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통해 개인의 재산축적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 ‘평등’을 주장하는 중국·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했다는 진단이다.
고율의 세금이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930~1980년대 미국 평균 최고 소득세율이 80%가 넘었지만 이 시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과 생산성 역시 매우 높았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높은 세율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망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단순히 세금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견고해지면서 공공 부문과 인프라·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피케티는 “합리적인 선에서 사유재산을 가져야 하지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면서 “부의 초집중(hyper-concentration)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광범위한 그룹의 폭넓은 경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