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中 입국자 줄어 현행유지"에…"입국제한 확대 검토" 총리 발언 '없던 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국 내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제한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지만, 후베이성발 입국 금지 후 지난 1주일간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입국자가 줄고 있기에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확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의 중국 입국제한 지역 확대 카드가 2시간30여분 만에 번복된 것이다.



입국제한 조치의 추가 확대는 일찍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안됐던 내용이었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세가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발병률은 후베이성에서 전체 72%, 그 외 지역에서 28%로 집계됐다. 광둥성·저장성·허난성·후난성·안후이성·장시성 등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591~954명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중국의 춘제 휴가 연장조치가 이날 종료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춘제 휴가연장으로 집으로 귀환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뒤섞일 경우 전파력은 더 높아진다. 정 총리 역시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10일부터 대규모 이동이 시작될 것이고 국내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도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하루 평균 1만3,000명에서 5,400명으로 60% 줄어든 점을 들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입국제한 조치의 추가 확대를 유보한 것이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할 방역당국이 뒷북 조치를 넘어 오락가락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방역 대책에 혼선을 빚는 사이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3명 더 추가됐다. 이들은 중국 광둥성에 온 아들(26번 환자)과 며느리(27번 환자), 이들 부부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25번 환자)다. 17·19번 확진자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는 지난달 19일 태국 여행 후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상엽 고려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외부 유입을 못 막고 있는데 국내 지역사회 내부 확산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국 외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동남아 등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현재 싱가포르·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해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병원과 약국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 중국 외 신종 코로나 발생국 여행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한 일대에 남은 한국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3차 전세기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1일 우한 일대 거주하던 한국인 총 701명을 전세기로 귀국시켰다. 당시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탑승이 불가능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3차 전세기에 중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 한국인과 가족 230여명이 남아 있는 가운데 100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현 위기경보 수준인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에 대규모 행사, 축제, 각종 시험 등도 축소나 연기하는 방안과 ‘슈퍼 전염지’의 우려가 제기된 크루즈 선박 입항에 대해서도 입항 금지, 승객 하선 금지 등의 대책 등이 검토된다.

/김지영·우영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