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4·15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과 ‘야당책임론’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국회’가 17일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열리는 터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이자 총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20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발표하며 야권 책임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 △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같은날 ‘미래통합당’을 출범하며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든 보수 야권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호남의원들의 ‘민주통합당’ 출범도 가시화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분리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친 뒤 오는 27일과 3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