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는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특정 사업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하고,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한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과열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원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공유해 필요하다면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제공한다.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내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는 입찰 무효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