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마스크대란 정부가 조장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평소의 5~10배로 치솟은데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마트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판매한 50만장의 마스크는 2시간 만에 매진되는 사태를 빚었다. 의료강국을 자처해온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상이다. 하루 1,2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이 와중에 힘 있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를 싹쓸이하며 마스크 대란을 부추긴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 부처마다 취약계층 지원을 명목으로 80만~100만장씩 물량을 우선 배정받은 후 일선 창구에서 묻지마 배포로 줄줄 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와 외교당국은 중국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혈세로 수십만장의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구매해 앞다퉈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진마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중국부터 먼저 챙긴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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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뒤늦게 마스크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무상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국외 반출을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2월 들어 하루 평균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58배나 폭증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부자재 수급난이 겹쳐 국내에서의 마스크 생산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제라도 마스크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부터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그래야 미증유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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