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기금재원 확보방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가운데 법령상 의무예치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의무예치금은 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을 의무적립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