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가운데) 민생당 공동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는 대안신당계인 유성엽 공동대표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박주현 민주평화당계 공동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다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
16일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효력 정지의 급박한 사정도 인정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통합당 공천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명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탈당해 당적을 옮기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