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시킨 것에 대해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성장률 하락에 따라 올해 소득세 및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아예 배제해버린 만큼 ‘세수 펑크’ 가능성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거나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이 없다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명목을 앞세워 총선이 끝난 뒤 2차 추경과 수 조원의 추가 세입경정을 추진할 것이 유력해 보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은 2019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액 2조5,000억원, 코로나19 조세지원책 중 올해분 6,000억원,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사항 1,000억원 등이다. 애초부터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올해 경기여건 변화는 반영되지 않아 이 규모 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국회가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 영향을 주는 세입결손마저 사라져버렸다.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은커녕 낙관적으로 바꿔버린 셈이다.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은 1.1%로,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전망했던 3.0%에 비해 급격히 추락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관광 및 서비스업 등의 내수와 수출 모두 급격한 침체를 맞고 있어 올해 세입감소는 예측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293조5,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든 291조2,000억원(추경 반영)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87조원으로 4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등 상반기 세수추이를 봐야 한다”며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세수 관리를 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기 전인데도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2,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는 경제회복에 후행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굉장히 악화하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세수가 정상화된다고 본다”며 “연말 예산 집행 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올해 세수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세입경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세수 실적 윤곽이 나오는 7~8월께가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올해 68조9,000억원으로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매년 7조원 이상의 이불용 예산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