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배달 앱 수수료 50% 인하 방안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앱 주문은 40%나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점과 외식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재택근무로 인해 가정간편식(HMR)과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 여론이 쏠렸음에도 주문이 몰리는 배달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최대 배달서비스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체계 개편을 발표하자 김 본부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공공배달앱’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을 표하며 일부는 ‘탈(脫) 배달의 민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천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이 큰 배달앱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배달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권에 등을 돌린 자영업자들을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도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지자체 대신 민간 운영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국내 배달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고 난 이후인 지난 1월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등 자영업 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시장독과점문제”라며 소비자·소상공인·배달 라이더 등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합병 후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자의 우려대로 DH에 인수된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 카드를 지난 1일 빼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 불만을 가졌던 자영업계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이 배달수수료 문제에 사활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었지만 자영업계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컸었다”며 “이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고 인건비뿐 아니라 다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공공배달앱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배달 수수료 인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배달의민족은 만든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지만 나중에는 원자재 등까지 배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통체계 전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 외국 독점 자본에 의하여 수수료 폭탄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줘야 제대로 된 정치고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폭도 지난해를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노사정이 공히 현재의 상황 너무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과 2018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인상 폭을 2.9%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