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서울 종로구 기업은행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수와 재산세수 비중이 해외 선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이 내는 세금에다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 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2018년 기준)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았고, 재산세 역시 3.2%로 글로벌 선진국(1.9%)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1.1%포인트 상승한 20.1%로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OECD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다.
조세수입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한 27.2%로 역대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34.3%에 아직 못미치지만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9%에서 2017년 25.8%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상승 추세다.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국민 부담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영향을 줘 민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민간의 부담만 늘리고 경제성장 촉진 효과는 나오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