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자 일본 정치권이 국회의원 세비(歲費)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1년간 20% 삭감하는 방침에 이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은 여야 각 당과의 협의를 거친 후 관련법을 정비해 내달부터 세비 삭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국회도 국민도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각 기업이 상당한 급여 삭감이나 경영난에 빠져 세수도 감소할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모범을 보일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 반년 동안 특례법으로 매월 지급받는 돈을 50만엔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세비 삭감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을 정치권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늦었다는 의견이 80% 안팎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12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답변이 81%에 달했다. 또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20∼22일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떨어진 42%에 그쳤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 포인트 상승한 4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