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양정숙 엄중 조치한 민주, 윤미향은 신중론

김태년, "회계감사 결과 이후 입장 정해도 늦지 않아"

박용진 등 당내 촉구에도 당 차원 진상조사 가능성 일축

윤미향 사건이 정의연 등 시민단체 전체로 확산될 우려 감안한 듯

한국당,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담보 법안 제정 압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미향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윤 당선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에서 정의연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지난 6일 양 당선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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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민당 윤리위가 조사를 할 당시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 데 이어 재산 증식 의혹에 공천업무 방해를 추가해 검찰 고발까지 마치는 등 양 당선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국세청 등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자칫 윤미향 의혹의 불똥이 정의연은 물론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2018년 비리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후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 편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만큼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까지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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