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곧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입장을 곧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일본 측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