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방위비 협상 문제가 지연될수록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방위비 협상에 있어 압박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에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며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고, 한국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방안을 수용한 것이 방위비 협상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라는 급한 불은 우선 껐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련될 협상 테이블이 불편한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 여유가 생긴 셈”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이번처럼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방위비 협상을 하는 데 한미 모두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