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송현동 부지 놓고 이어지는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질긴 악연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가 12년째 송현동 부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우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의 반대로 호텔 건립이 무산된 데다가 매각 계획까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강제 환수 계획까지 밝히며 송현동 부지를 문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0년 전 행정소송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질긴 악연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에게 경복궁 옆 1만1,103평에 달하는 송현동 부지를 2,900억원에 산 뒤였다. 일명 금싸라기 땅인 송현동 부지는 당시 삼성생명이 복합문화시설 설립을 목표로 국방부에게 사들이며 첫 민영화가 됐지만, 10년 동안 개발규제에 부딪혀 결국 매물로 나왔다.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지하 4층~지상 4층 150실 규모의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주변 반경 200m 이내에 풍문여고와 덕성여고 등 학교시설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중부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항소해 다툰 끝에 결국 패소했다. 법원에 제기했던 학교보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당했다. 당시 건축허가권자인 종로구청은 이 곳이 국가 상징거리인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같은 의사를 서울시 문화관광본부장 등 관계자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수 차례 전달하며 뜻을 모았다.





또한 송현동 일대는 북촌지구 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건축물 높이는 16m 이하로 제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폐율) 60%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용적률) 200% △4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시설만 설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청의 관련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을 보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끼던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제3자가 인수해 개발할 경우 용도변경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강제 환수 계획까지 세웠다.



종로구청 역시 이 계획에 찬성하며 문화공원을 만드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했으나, 마땅한 비용조달방안을 찾지 못해 유보됐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종로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종로구청이 위치한 수송동 부지와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정 국무총리는 종로구 출신 현역의원 시절부터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했으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매입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조달 노력을 펼쳐왔다. 이들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3,130억원 수준, 추후 개발 가능성 등을 포함해 시장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6,000억~7,000억원이다. 서울시는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땅 값을 4,67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항공은 최대한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헐값’에 파느니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보태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면 대한항공이 소신을 지켜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2년째 대립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걱정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