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법정에서 “(검찰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규명해 진상을 밝혔고, 그러고 나니 감찰 무마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실 저는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소회를 밝힌 것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입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 결정이 있었으리라 보고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