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17명의 다주택자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국토위 소속 민주당 다주택자에는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합당에는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3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