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구조조정 간담회를 열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지표 악화와 관련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전날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2,000억 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 9,000억 원 늘었다.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7조 9,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5월 누계 기준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19 대응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신규 재정 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 나가야 한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 검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