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임대차3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가동된다”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민주당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집값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임대차 3법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7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 보호망을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세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시공유개발을 위한 도시규제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재건축 사업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